오늘날 사회의 급속한 변동은 인간의 교육적 욕구충족, 자기개발, 삶의
질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.
전통적인 의무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만으로는 현대 사회의 급속한 변
화에 적응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. 이러한 점에서 다음과 같은 여섯
가지 측면에서 제시한다.
①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사회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희구하
는 국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.
② 삶의 질 향상과 윤리학적 위기 극복을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평생교
육이 중대하고도 필연적이다.
③ 정규 학교교육의 한계성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.
④ 지식의 폭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즈음 평생 교육에 대한 시대
적 필요성이다.
⑤ 사회 각종 기관 및 산업체의 인적․물적 교육자원을 평생교육 차원에
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육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.
⑥ 평생교육체제를 통해 진정한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구축과 사회구
성원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.
▲ 정부정책의 흐름
1) 평생 교육기관의 상호유기적인 수평적 통합과 정보통신매체를 통한
원격교육확대, 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운영 등 다양한 평생교
육제도 마련과 폭넓은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기회 확대
와 평생학습 분위기 조성
2) 평생교육과정 이수자에게 학점 및 학력인정, 각종 자격시험 및 승진/
승급 기회부여, 유급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등 금전적/비금전적 보상
을 통해 평생학습의욕 고취
3) 성인의 경험학습인정, 사내검정인정, 문하생학력인정, 기술자격학점
인정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형식적 학력위주에서 실질적 능력위주사
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 마련
4) 지역사회학교, 평생교유원, 사업장 및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
등 다양한 펴앵교육기관을 통해 성인교육기회를 확대
5) 독학사, 학점은행제, 사내대학양성화, 원격대학 등 다양한 학력인정
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수준으로 국민의 능력 향상에 중점
6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기관의 학습비 지원, 평생교육기관
의 네트워크구축, 중앙평생교육원과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
습관운영 등 행정 및 재정지원 강화
7) 민간자본을 통해 교육훈련, 연구용역, 프로그램 개발, 평생교육기관
의 경영진단 및 평가, 교육서비스사업 등 지식/인력개발사업을 육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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